부시 행정부 많이 비판받고 있네요.

부 시 행정부 재정정책 강력 비판(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한국, 중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돈을 빌려다 카트리나 이재민 구호에 쓰고, 이라크전쟁에 쓰고, 나같은 부자들 세금 감면액을 벌충하고 있는 셈이다...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심한 표현까지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날엔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지낸 진 스펄링이 '카트리나와 테러와의 전쟁이 저축의 덕목을 입증'이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통신 칼럼을 통해 국가든 개인이든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이 중요하다며 부시 행정부의 재정.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임 8년간 미국병으로까지 불렸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통해 흑자로 전환시켰던 두 주역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올 들어 재정적자 폭 감소세 덕분에 한동안 잠잠했던 재정적자와 세금감면 논란이 이라크전 장기화와 카트리나 피해 및 복구 계획을 계기로 재연될 징조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이 15일 뉴올리언스 연설에서 "세계가 목도한 재난 복구 사상 최대규모 가운데 하나가 될" 카트리나 피해 재건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서도 미 언론은 막대한 재건비용 투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자 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막대한 재정적자 확대 속도에 대한 국내외의 점증하는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재정적자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기업활동 장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늘리면 된다는 논리로 기업 활력과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정책에 중점을 둬왔다.

이날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이라크 전비 2천억 달러, 멕시코만 지역 재건비 추정치 2천억 달러, 고유가, 막대한 재정적자 보전 등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 뭘 가장 먼저 희생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일 것"이라며 감면 폐지를 주장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이런 엄청난 자연재난을 겪고 재정적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는데 나는 이미 4차례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적자는 "우리 아이들 보고 빚을 갚으라는 것이고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이며 우리보다 돈이 없는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빨아들여 우리 자신의 방종에 드는 비용을 대는 것"이라는 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스펄링 전 NEC 의장은 칼럼에서 "미국이 평화와 사상 최장의 경제팽창기였던 1990년대에는 장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여윳돈을 마련해 둔다는 생각이 추상적으로 들렸겠지만 `9.11테러'와 이후 테러와의 전쟁, 최근 카트리나 피해를 보면 신중한 재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시 행정부가 져야 하는 비용 부담을 다 감당하면서도 "건전한 투자환경을 보존하고 은퇴하는 베이비 붐 세대를 돌보며 후손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의회예산국(CBO)이 2003회계연도에 3천590억달러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막상 3천770억달러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적자로 끝난 것은 그 이전의 흑자가 `완충작용'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금감면 영구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적자가 오는 2015년 6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CBO는 지난 9일 밝혔다.

from Yahoo! News

생각보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센것 같습니다. 예전에 악의 축 발언이 나오면서 참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이라크를 끝장을 봤으니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입장에서 부시 행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이 왜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 뉴스를 보면 미국의 부자들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왜 자기의 세금을 감면하느냐는 말이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럽게 느껴지네요.

무어랄까? 의식이 있고, 제대로 배운 부자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도 그런 것이 없는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배울만한 점 같네요.